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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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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중앙
1
이강
1
한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
   혼인의무효
 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2021년
2. 성남지원 2021.11.04 선고 2020가합405008 판결
  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08.11 선고 2020가합24513 판결
  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6년
2013년
6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다118334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3상,939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2009년
2003년
11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64377 판결
  [대여금반환등][공2003.3.15.(174),728]
   대여금반환
   민법

2000년
12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2000다8267 판결
  [계금][공2000.6.15.(108),1287]
   계금
   민법

1999년
13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6877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9.4.15.(80),63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7년
1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31229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98.1.1.(49),7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85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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